박승호 경북도지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3일 “김관용 예비후보의 논문은 표절을 넘어 복제수준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측이 논문을 긴급 입수해 대조해 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29~48페이지까지 2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29~75페이지) 원문에서 그대로 복사해 실은 것 뿐만 아니라 4~25페이지도 같은 논문에서 표절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김 예비후보의 논문 48~58페이지도 99년 10월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김응례 연구원이 저술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방정부(경기도)의 인센티브 연구」’라는 연구보고서 38~49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온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 ||
| ▲ 권오을(왼쪽), 박승호(오른쪽)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김관용 예비후보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3일 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
해외 사례에서도 논문 표절은 세계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헝가리 팔 슈미트 대통령이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했고, 독일 쿠텐베르크 국방장관 또한 사임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논문표절은 아들 병역비리와 더불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청권과 수도권 선거가 영향을 받을가 염려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박승호, 권오을 두 후보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3일째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제대로된 도덕성 검증 및 경선일자 연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다시금 제출하며,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새누리당을 만들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천관리위원장 및 공천관리위원님들과 당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두 가지 요청사항을 올린다' 면서
먼저, 조속한 시일내 권오을, 김관용, 박승호 경북도지사 경선후보에 대한 도덕성 재검증을 요청하고,
둘째 김관용후보의 비리사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세 후보에 모두에 대한 도덕성 재검증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바 부득이 경선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고,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도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인 경북도지사 후보경선을 ‘보이콧’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로서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측할 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다음은 두 후보가 요구하는 도덕성 검증 요청사항 全文과 박승호 캠프에서 보내온 '표절 상세 내용' 이다.
『도덕성 검증 요청 사항』
□ 김관용 인적 사항
- 생년월일 : 19oo년 oo월 oo일생 (만 72세)
- 주요 경력 및 기간 :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2선, 20년
- 학 력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도덕성 검증 사항
1. 아들 병력 비리 : 별첨1 : 판결문
◎ 김춘희씨(김관용 부인) 2,500만원 금품 제공
- 금품제공자 : 공소시효 3년 지나 공소권 없음.
◎ 금품수수자(공소시효 5년)
- 행정부장 권씨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250만원
- 내과과장 이씨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000만원
2. 석사논문 표절 의혹 : 별첨2 : 표절논문 원본 비교
◎ Y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약 20페이지 그대로 표절.
◎ 사실이라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죄로서 명백한 범죄행위.
3. 측근뇌물비리 : 4월7일 2심 선고 공판
◎ 前 도청이전추진단장(이某 전 칠곡부군수)
- 대우건설로부터 5억2천만원 뇌물수수,
- 1심 : 징역9년, 추징금 및 벌금 10억 4천만원
【별첨1】
□ 권 모 행정부장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2.1.8.)
출처 : 서울의 소리 2010.4.6.
http://www.amn.kr/sub_read.html?uid=532§ion=sc1
| 피고인은 1995. 1 경부터 2001. 5말경까지 구미시 형곡동 855에 있는 H의료재단 구미J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의 입원, 처방절차 및 진단서 발급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김춘희(김관용 지사 부인)로부터 그 아들인 김OO(김관용 지사 아들)가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997.10.4 위 병원 내과과장인 이OO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위 이OO이 위 김OO에 대하여 진찰 내지는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OO의 외래 기록지를 가지고 가 위 이OO에게 천식으로 진찰과 처방이 된 것처럼 적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임의로 진찰일지를 불러주고, 약이 처방된 것처럼 외래 기록지상에 처방기록을 허위기재하게 한 다음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인 양 이를 기록실에 보관, 처리하여 위 김OO까 천식으로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적인 호흡곤란으로 약물치료중’이라고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여 준 다음 1997.10 중순의 어느날 위 중앙병원 행정부장사무실에서 위 김OO(김 지사 부인)로부터 그 대가조로 2,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
◎김춘희(김관용 부인):2,500만원 금품 제공(공소시효 3년 도과)
◎금품수수자(공소시효 5년)
- 행정부장 권씨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250만원
- 내과과장 이씨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000만원
【별첨2】표절논문 원본 비교
 | ||
| ▲ 논문 표절 | ||
◎ 아래쪽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의 소제목 및 내용 모두 일치함.
- 약 20페이지 그대로 표절.
..........................................................................................................
◇박승호 예비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논문 표절 상세 내용
김관용 경북도지사 논문 표절
김관용 논문 V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98-09)
김관용 논문 VS.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지방정부(경기도)의 인센티브 연구(99.10)
| 김관용 후보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연구 : 구미시를 중심으로 | 이성봉,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인센티브- |
| 2001. 2월 (당시 구미시장) | 1998. 12월 |
| P4 제2장 인센티브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근거 1)일반적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 P18 Ⅱ.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투자인센티브의 이론적 근거 가. 일반적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
| P5 2)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앞서 논의한 ~ | P19 나.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앞서 논의한 ~ |
| P6 2.투자인센티브의 유형 인센티브에는~ | P20 2. 투자인센티브의 유형 인센티브에는~ |
| P7~8 1) 조세인센티브 외국인투자에 대한~ | P21~24 가.조세인센티브 외국인투자에 대한~ |
| P9 2) 재정지원 인센티브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 P24 나. 재정지원 인센티브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
| P9 3) 기타 인센티브 형태 앞서 설명한~ | P25 다. 기타 인센티브 형태 앞서 설명한~ |
| P10~12 3. 투자인센티브의 효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 P26~28 3. 투자인센티브의 효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
| P12~13 <표2-1-1> 인센티브의 유형 | P22 <표1> 인센티브 유형 |
| P16~17 제2절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 1. 조세인센티브 1) 조세감면대상 1998년 11월 17일부터~ | P78 Ⅳ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와 개선방향 1.조세인센티브 가. 조세감면 대상 1998년 11월 17일부터~ |
| P17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①감면내용 외국인투자 기업이~ | P79~80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가)감면내용 외국인투자 기업이~ |
| P18~19 ②배당시 조세감면 효과 ㉮조세 조약상 경감세율의 적용 국내에 설립된~ ㉯조세조약 간주세액공제와 감면효과 외국인투자기업에~ | P80~82 나)배당시 조세감면 효과 (1)조세 조약상 경감세율의 적용 국내에 설립된~ (2)조세조약 간주세액공제와 감면효과 외국인투자기업에~ |
| P19~20 (2)지방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3)관세등의 감면 감면대상 사업에~ | P82 2)지방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3)관세등의 감면 감면대상 사업에~ |
| P23~25 3.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1)외국인투지역의 지정요건 시·도지사는~ 2)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인투자가~ | P23~25 3.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가.외국인투지역의 지정요건 시·도지사는~ 나.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인투자가~ |
| P29 주요국가의 투자인센티브제도 3. 주요외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1) 영국 (1)개요 영국의 ~ | P29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제도 2. 영국 가. 개요 영국의~ |
| P30 (2) 지역선별보조금 ① 대상지역 지역선별보조금을 ~ | P30 나. 지역선별보조금 1) 대상지역 지역선별보조금을 ~ |
| P31 ② 대상분야 산업 및 상업의 모든 ~ | P30 2) 대상분야 산업 및 상업의 모든 ~ |
| P31 ③ 지급요건 ㉮ RSA지급의 5대 요건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 | P31 3) 지급요건 가) RSA지급의 5대요건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 |
| P32~3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인센티브 : 임대료 감면 영국의 투자인센티브 ~ <표 2-4-1> 영국의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사례 | P49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인센티브 : 임대료 감면 영국의 투자인센티브 ~ <표6> 영국의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사례 |
| P33~34 (4) 기업장려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영국에서 대표적 ~ <표2-4-2>기업장려지구의 즉시강각에 따른 이점 | P50~52 마. 기업장려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영국에서 대표적 ~ <표7> 기업장려지구의 즉시상각에 따른 이점 |
| P35 (5) 협상을 통한 투자인센티브 지급 영국의 투자인센 ~ | P52 바. 협상을 통한 투자인센티브 영국의 투자인센 ~ |
| P35~36 2)말레이시아 (1)투자인센티브 내용 ① 개요 말레이시아는 ~ | P53 2. 말레이시아 가. 투자인센티브의 내용 1)개요 말레이시아는 ~ |
| P37~38 ②인센티브의 내용 ㉮ 일반 인센티브 ㉠ 개척자지위(PS: Pioneer Status) 인센티브 1991년 11월부터 ~ P37 <표 2-4-3> 개척자지위(PS) 조세감면 사례 | P54~55 2) 인센티브의 내용 가) 일반 인센티브 (1) 개척자지위(PS: Pioneer Status) 인센티브 1991년 11월부터 ~ P55 <표 8> 개척자지위(PS) 조세감면 사례 |
| P38 ㉡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의 적용대상 ~ <표 2-4-4> 투자소득공제의 사례 | P55~56 (2)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의 적용대상 ~ <표 9> 투자소득공제의 사례 |
| P38~39 ㉢ 기타 조세인센티브 조세감면 형태의 ~ | P56~57 (3) 기타 조세인센티브 조세감면 형태의 ~ |
| P39 ⓐ 보조금 인센티브 외국인투자기업에 ~ | P58 (4) 보조금 인센티브 외국인투자기업에 ~ |
| P40 ⓑ 특별 인센티브 특별 인센티브는 ~ | P58 나) 특별 인센티브 특별 인센티브는 ~ |
| P40~41 ⓒ 기타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정부는 ~ 과세받을 수 있다.(p41 두 번째 단락) | P59 다) 기타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정부는 ~ |
| P41~42 (세번째 단락) 먼저 말레이시아의 ~ | P67~68 다. 말레이시아 투자인센티브의 특징 (중 두 번째단락) 먼저 말레이시아의 ~ |
| P42~43 3) 싱가포르 (1) 싱가포르 투자인센티브의 내용 ① 개요 싱가포르는 ~ | P68~69 3.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투자인센티브의 내용 1) 개요 싱가포르는 ~ |
| P43~46 ② 조세인센티브 ㉮ 개척자지위(Pioneer Status)인센티브 ~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중공제 | P70~73 2) 조세인센티브 가) 개척자지위(Pioneer Status)인센티브 ~ 타)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중공제 |
| P46~48 ③ 보조금 인센티브 ㉮ 혁신개발지원 프로그램(IDS : Innovation Development Scheme) ~ ㉯ 신기술도입 보조금 (INTECH : Initiatives in New Technology) | P73~75 3) 보조금 인센티브 가) 혁신개발지원 프로그램(IDS : Innovation Development Scheme) ~나) 신기술도입 보조금 (INTECH : Initiatives in New Technology) |
■ 추가로 드러난 논문 표절 의혹 (김지사논문 Page 48~58)
| 김관용 후보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연구 : 구미시를 중심으로 | 이기영·김응례(경기개발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방정부(경기도)의 인센티브 연구’ |
| 2001. 2 (당시 구미시장) | 1999. 10월 |
| P48~58 2.유형별 투자인센티브제도 1) 조세 인센티브 각국의 조세지원은~ | P38~49 2.지방정부 인센티브의 국제간 비교 2-1. 세제 인센티브 각국의 조세지원은~ |
논문 page 4~ 58까지가 이성봉·이형근 연구원이 작성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인센티브-」의 연구내용과
이기영·김응례 연구원이 작성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방정부(경기도)의 인센티브 연구」 내용을 100% 복사한 것임. (약50여 페이지에 달함)
특히, 김지사 논문에는 참고문헌에 조차 이성봉, 이형근 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이기영, 김응례 연구원의 정책보고서가 없음.
또한 논문 작성시 각 단락마다 인용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전혀 표시된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