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모두 자신만의 철학과 색깔을 가진 통일의 원칙과 비전 그리고 접근법을 제시해왔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과 더불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남북관계의 큰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남북간 신뢰 형성을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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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종로) | ||
특히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위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섬 아닌 섬’으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진전시켜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나 현실적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
특히 ‘통일대박’론은 과정은 없고 결과만 강조하는, 말 그대로 ‘레토릭’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상호신뢰 높이는 조치 선행돼야 북한 태도 변화
깊어질 대로 깊어진 남북간 불신은 ‘말’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햇볕정책’을 겉만 그럴싸한 흡수통일 정책으로 여길 정도였다.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고 나서야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한걸음 다가온 것이지 정책이나 구상의 발표나 선언에 반응해 움직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6년 넘게 전면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이현실화되기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개성공단 국제화는 개성공단 물품의 수출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인적, 물적 교류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성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 3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이유다.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는 요원한 일이다.
최근 미약하나마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통일부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해왔고 얼마 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과 관련된 남북실무접촉도 있었다.
북·러간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국내 기업의 참여도 조용히 진척되고 있는 중이다.
8·15 광복절 박 대통령 경축사에 국내외 이목 집중
국회에서도 정의화 의장 취임 이후 오랜 숙원이었던 남북국회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론 수렴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 8월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8·15 광복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담대한 제안과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뒤따르길 기대해 본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냉전과 탈냉전의 유산이 공존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우리민족끼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문제다.
냉정한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동북아 문제의 핵심의제는 이미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문제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
미·중의 시각에서 보면 북핵 문제 또한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만으로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서는 시험지를 받아볼 기회조차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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