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뜻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최근 경산시가 경산지역 보조금 지원시설 ․ 단체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옛말이 틀린 말이 없다’는 데 정말 옛말이 맞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막아야 할 것이다.

▲ 김영곤 일간 경북신문 대구취재본부장

 경산시가 올 1월부터 7월까지 지역 8개(기관 1, 센터 2, 복지시설 5) 보조금지원시설 ․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실태 및 집행상황을 감사한 바 이들 시설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게 종사자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당을 지급했는가 하면 직원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했음에도 일비를 전액 지급했다. 또 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비와 현지교통비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중지급하고 수도관 설치 및 급수설비 공사 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경산시는 이들 8개 위반시설에 대해 보조금 1,259만6,112원을 환수하고 11만8,800원을 원천징수 추징했다. 8개 시설에서 약 1,270만 원, 나누어 보면 1개 시설에 150만 원 정도. 보기에 따라 어쩌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바늘도둑 수준이라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내 주머닛돈이 아닌 남(시민)의 주머니에 든 돈, 즉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사에서 적발돼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도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시설 ․ 단체를 감사한 경산시청 감사과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해당 시설 ․ 단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비리시설 단체를 비호하는 듯 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 시설 ․ 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겁 없이 마음대로 집행 했는지를 궁금해 하는 시민의 편이 아닌, 비리를 저지른 시설 ․ 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산시 감사과의 이러한 태도는 경산시가 진정 이러한 보조금의 잘못된 집행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그냥 감사하고, 환수하고 하는 일을 연중행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산시는 이러한 비리의 악순환 예방차원에서 추후 비리시설․ 단체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것을 제외한 시설 ․ 단체이름 등을 감사결과에 공개하고 아울러 감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한쪽 구석에 꼭꼭 숨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 항목을 메인메뉴(열린시정 등)에 올려 경산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산시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로 시민들의 오해도 없애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일도 막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