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독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정치 이념이요 아름다운 생활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용납이 되고 보장이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강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남의 집에 불을 지른 놈을 잡아가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노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노인들이 뭉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교도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1950년 9월 15일에 만일 맥아더 장군의 지휘 하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 번 국정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는 내가 거절했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6.25의 전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국가 안보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국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간첩을 잡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첩인 것은 확실한데 아직 증거가 불충분해서 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였습니다. 그런 국정원, 그런 국정원장과 대답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되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간첩을 잡아도 재판장에서 판사가 ‘증거 불충분’을 구실로 ‘무죄석방’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래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까? 천만에!
간첩을 잡지 않고, 잡아도 무죄 석방하는 나라는 앉아서 망합니다. 간첩들은 ‘간접침략’의 일선을 담당하는 자들이라, 방임하면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독사를 잡듯 간첩은 모조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