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 고무풍선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쟁점이 됐다.

 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답변이 여야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표현의 자유문제로 강제로 막을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류 장관의 말에,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통일부와 달리 현지 경찰은 인근 주민 안전상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는 류길재 장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서 뭐라고 합니까? 풍선 띄우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라고 봐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통일부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라고 했고,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일부는 여전히 아 이건 허용하겠다고 하고, 또 현지 경찰은 아 이건 안 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통일부는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럼? "

 이에 대해 류 장관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관계 특성상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장관은 “기본적인 저희 원칙이 있고 그렇지만, 또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최근 수차례 북측의 도발은 회담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와 전략을 주문했다.

 또 통일부가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제의하고도 검토 중이라는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질타하며, 현 정부의 투명한 남북대화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대북심리전의 중요수단인 애기봉 철탑 철거를 사전에 알지 못한 류 장관을 질책하면서,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