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세월호 3법,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년동안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물과, 엔저화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령이 약화되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협조와 당부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된 개혁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각종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 및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도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