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국민감시,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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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국민감시,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본 위기'
  • 조창영 서울본부장 / 기자
  • 승인 2014.10.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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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여.야.청 회동 관련 기자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대변인실에서 여.야.청 회동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얘기들이 충분히 다 있었는데,
  당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과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걸 설명하려는 곁가지들, 이런 부분들이 주되게 브리핑이 되고, 그런 취지는 제대로 전달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대목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4번 항목, 예산은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처음에 12월 2일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법정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그 정도의 의지 표명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못 박는 건 좀 강하게 표현 된 거 같다는 얘기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특히 전작권 연기 문제 관련해서 문희상 대표가 강조하신 것은, 특히 여기서 동두천, 용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다, 지난번에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이건 중대한 사정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변경 정도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 오늘 전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강하게 말씀하시고자 준비를 했던 것이다. 표현도 동두천 용산 주민을 배려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거 같다.

 특히 9번 문제,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몰겠지만,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내일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중요하게 다룬 부분인데. 최근에 카톡 문제 있었고, 사찰, 교통경찰의 사찰문제 있었고,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문제 있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 사찰 이런 문제를 문희상 대표께서는 민주주의의 근본 위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 했는데 감청 얘기 나오다 보니, 이걸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재 사찰 문제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 지적을 하고자 한다.

 15번 문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개혁,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희상 대표가 덕담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 그래서 시한에 쫓겨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것이 마치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문희상 대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개헌 얘기는, 꽤 시간을 할애해서 개헌 부분에대해서 말이 있었다고 한다.

 개헌 얘기에 관해서는, 문희상 대표가 지적했던 부분은 개헌이 이제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대통령이 오늘 경제에도 골든타임 있다고 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 있다,
 문희상 대표가 평소에도 항상 하는 표현인데,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들어가면, 그걸 넘겨 버리면 개헌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논의는 지금 일단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게 오늘 발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당 측에서 오늘 대통령도 오시고, 또 내일 문희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개헌 얘기를 거론 안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수용해서 정책위의장이 발표를 안 한 모양인데, 여러 언론 여러분이 개헌문제에 관해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개헌의 ‘개’자도 얘기 안 꺼낸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물어 와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문희상 대표가 대통령께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얘기 많이 할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드니대통령이  "그러시냐"고 하면서 웃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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