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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판결 | ||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대1의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전체 선거구 246개 가운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 37곳, 인구하한미달 선거구 25곳 등 62곳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달인 선거구는 통폐합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인구상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됐다. 헌재 결정에 따른 단순 계산을 하면 수도권에는 모두 22석이 증가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이 곳이 '기회의 땅'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선거구 획정개편을 강력히 주장한 충청권에서 반색을 표하고 있다. 충청권은 현재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지역구가 적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지금 결정대로 진행된다면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지역구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인구 미달 선거구의 한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한 특수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헌재의 결정을 이런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남과 호남은 비슷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지역의 대표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당마다 조금씩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라며 "거대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강화해온 소선구제는 마침표를 찍고,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조속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도 결정 직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개편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에 맞춰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하나도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중대선거구제까지 같다 붙이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풀지도 못하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것은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