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은 근세 의회정치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으르렁댈 수는 있지만 국방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야가 다 자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동길 박사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일전에 국감 중에 한국의 야당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국민을 향해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우리의 의회정치도 상당히 성숙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관한 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합의된 2012년 환수가 3년 늦혀졌었는데 그 합의대로 하자면 전작권은 2015년에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따져봐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고 매일 자랑하는 김정은의 선군정치를 빤히 보면서도 ‘자주국방’이라는 ‘빚 좋은 개살구’를 고집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실종될 것이 분명한 오늘, 만일 우리만이 ‘자주국방’을 외친다면 남들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우방이 우리를 향해, “혼자 잘 해봐라”고 하면 우리는 골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NATO를 보세요. 미일동맹을 보세요.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아가 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국방부가 환수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잡은 것에도 진실성은 희박합니다. 통일만 된다면야 2015년에도 전작권 환수는 가능합니다. 감상주의는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