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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며,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평가원은 또한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하여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항에 대하여 기존에 정답처리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될 것이며,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하여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것이나,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구제가 되는지 여부, 즉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게 될지 여부는 수능 성적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학의 전형을 다시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제 절차는 우선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출한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여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것이다.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하여, 해당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안내할 것이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서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올 12월 19일 이전에 해당 학생들이 추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 사안 관련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2015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피해학생 구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교육부는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