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주택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사례다.
 지난 정부가 전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기존 도시지역 내 자투리 토지에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세가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새 정부도 행복주택이란 이름의 도시 내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으나 수도권 전세 가격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전세시장을 더 악화시켰다.

▲ 필자 윤혜정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 개발학과 교수

 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난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주변 지역 전세금이 급등해왔다.
 2014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서울 강남권에서만 2만9000가구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고, 향후 재개발사업 물량도 3만6600여 가구나 된다. 강남과 상계동, 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경우 서울 전역에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어서 전세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중산층용 임대주택 산업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몇만 원이 아쉬운 서민 가계는 물론 올봄 전셋집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가장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정책이다.
 전세 공급 부족이 초래하는 전세 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다수 서민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 취약 계층이나 보증부 월세 가구 보호에 정책 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고질적인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을 공급해 궁극적으로 임차인이 내 집을 마련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시점에 월 100여만원의 임차료를 낼 수 있는 계층에게까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며 지원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은 시장 현실과 서민 정서를 외면한 '뉴 스트레이(New Stray·본질에서 벗어난)'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