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 활성화 위한 세금혜택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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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프 활성화 위한 세금혜택 검토 '논란'
  • 이예원 기자
  • 승인 2015.02.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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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혜택이 포함된다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조만간 골프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으로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하고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골프 세율 인하는 그동안 골프계가 꾸준히 추진했던 방안이었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기 싶지 않았었다. 골프를 귀족 스포츠로 여기는 국민적인 시각과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의 김현미 의원이 위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자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골프세 인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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