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융․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사례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창조·융복합 비즈니스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Creative Business Regulatory Support Center, 이하 CBRS)」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CBRS는 3.2(월)부터 온라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규제조정실 우편* 및 팩스(044-200-2448),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주소: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8호
기존 건의 창구*와는 달리, CBRS에서는 건의자(또는 기업)이 융합신제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건의할 수 있고, 규제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으며, 허가기준 마련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http://oico.kr): 융복합 관련 애로사례 접수(시장출시 전 품목)
* 규제개선GO(www.regulationfree.or.kr): 융복합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건의(창조경제규제개선 옴부즈만 및 모니터링단 중심)
접수된 건의 내용은 처리절차(참고)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시 관계 부처 검토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월을 집중건의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부처·기관(산업부·미래부등) 및 협회(산업융합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홈페이지에 CBRS 팝업창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