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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재(왼쪽), 안덕수 국회의원 | ||
그 全文이다.
1.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30년 연장 논의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해야
지난 금요일(2.27),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30년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25년을 매립하고 약속대로 종료를 논의하는 시점에 그간 매립한 기간보다 더 긴 30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20년 넘도록 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은 인천시민, 특히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의 인천서구 주민들의 가슴에 박힌 응어리를 뽑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대못 질을 해대는 잔인한 처사 일 뿐 아니라, 이는 우리 인천시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매립지 논란에서 이처럼 인천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견인하며 주도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조차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과거만을 탓하며 아무 일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는 속히 30년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료준비를 제때에 하지 않아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인천시 지방정권을 잃고 입장이 바뀌자 ‘닥치고 매립지 종료’를 외치며, 유정복 시장을 공격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그들의 정치적 동지인 서울시장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분초가 아깝습니다. 매립지 문제에 대한 공과는 결국 시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인천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합심할 때입니다.
우선,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종료를 위한 협의체라는 것부터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많은 실기를 했지만 4자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상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최단기간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내 기 매립완료된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로 조성해야
지난 23년간 인천의 희생으로 수도권매립지 내에 쓰레기 매립으로 250만평의 매립지가 생겨났습니다. 이 땅이 인천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모색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땅은 20년 넘게 온갖 쓰레기, 폐기물로 죽은 땅이 되었었지만, 사후관리 노력과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약 285만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 새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자협의체에서는 매립지의 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민에게 반환키로 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껏 수도권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인천시와 인근지역사회를 위한 기회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매립 완료된 수도권매립지 285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매립 종료로 생성된 부지는 면적이 넓고, 주변 지역에 비해 매매가가 싸며, 지리적 입지가 매우 뛰어납니다. 인천공항, 공항철도, KTX, 고속도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직접 연결되면 서울강남에서 전철로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 땅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등을 기대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과 국가 전체에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립지 일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04년에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청라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거나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 인천 송도유원지ㆍ수도권 매립지 937만평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개발, 매일경제, 2004-10-20
당시와 비교하면 청라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매립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2개소 안팎의 지역에 복합리조트 투자사업자를 선정해 2020년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는 대규모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로 일괄 개발해야 그 가치가 극대화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난 20년 넘게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살아온 우리 서구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선호시설인 테마파크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개발과 가정동 루원시티를 비롯하여 로봇랜드, 국제업무타운의 활성화등 청라국제도시개발에도 매우 긍정적일 것입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도 때를 잃고 준비를 게을리 해 지금처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복합리조트도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4자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즉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로 일괄 개발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꿈과 삶의 터전을 빼앗은 죽음의 땅 수도권매립지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땅, 생명의 땅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3일
국회의원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