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전체체납자의 0.85%에 불과한 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 8,114명 중 0.85%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 중 3조 4,898억원으로 무려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9%, 2010년 34.8%에 이어 2014년 44.5%으로 까지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2009년 1조 2,451억원에서 2014년 3조 4,898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체납인원 또한 2009년 3,687명으로 전체 대비 0.47%였으나, 2014년 현재 7,493명, 전체의 0.85%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체납자의 85~90%를 차지하나(2014년 현재 75만 8,898명),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2%, 2010년 24.9%에 이어 2014년에는 18.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체납인원 비율 또한 2009년 90.7%에서(71만 1,006명) 2014년 86.4%(75만 8,898명)로 감소했다.

 김희국 의원은,“세수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특히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세무당국은 시급히‘체납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