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현 정부의 ‘외교 위기론’에 대해 지난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3청와대 3실장과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현 정부의 ‘외교 위기론’을 종합적으로 반박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그 全文이다.
대통령의 한가한 현실인식이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31일) 현 정부의 ‘외교 위기론’을 종합적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였다고 ‘아이코 큰일 났네’ 하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우리 외교의 축복”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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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장관이 전날(30일)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폄하한 것을 상기해보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적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능동적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대통령의 화려한 패션과는 달리 전략과 실익이 없어 ‘외화내빈 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갖고 잘 대응하고 있다.”는 윤 장관에게 일본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이를 환영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과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지만, 정부의 외교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한일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고언의 말씀을 드린다.
귀를 열어야 전략이 들린다.
눈을 떠야 세상이 보인다.
외교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실사구시’가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