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 및 법사위 숙려기간 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무기구는 4월 중순까지 가동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자리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활동이 어느정도의 합의안을 도출해 낼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대타협기구가 여야와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으로 90일의 활동기간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대타협기구가 축소된 형태인 실무기구에서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은 어둡다.

 또한 실무기구 참여 인사 7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경우 협상에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실무기구에서 안이 만들어져 와야 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최악의 경우 특위에서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일성 대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