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카터 美 국방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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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카터 美 국방장관 접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5.04.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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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美 국방장관(취임 후 첫 방한)과 동행한 美측 인사들을 접견하고, 공고한 한미동맹,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핵문제, 한·미 사이버 안보 및 우주분야 협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접견 배석자로 대한민국측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장혁 국방비서관, 문승현 외교비서관 등 7명이 참석하였고, 美측은 리퍼트 주한미대사(Mark Lippert),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Curtis Scaparrotti), 쉬어 아·태 안보차관보(David Shear), 로젠바흐 국방부 부비서실장(Eric Rosenbach) 등 7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정통한 전문가가 美 국방장관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카터 장관은 환대에 대한 감사와 함께, 리퍼트 대사 피격시 한국민이 보여준 돈독한 우정, 그리고 에볼라 퇴치 및 아프간 병원 지원, 특히 한국정부가 어제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 왕건함을 투입하여 예멘에 있던 미국인 2명의 철수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공고한 한미동맹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의 상태(never been stronger)이고, 나아가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여 정치, 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이 한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 등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부전승’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다르게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의 오늘 오후 천안함 안보공원 방문과 관련, 북한은 천안함 피격 관련 우리와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사결과 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행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으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북한의 도발→위기조성→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카터 장관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고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한미동맹은, 동맹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동맹국인 한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균형 정책의 비밀은 첨단 무기체계나 다수의 탱크 확보라는 물적인것 보다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태지역에 미국의 미래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美 소니사 해킹, 한수원 해킹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 한·미간 사이버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의 평화적·군사적 이용에 노력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한·미간 국방우주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카터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카터 장관은 최근 안보위협이 육·해·공을 벗어나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간 사이버·우주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중대하고 전략적인 주제들에 대한 협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카터 장관에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인사 전달을 부탁하였고, 카터 장관은 박 대통령의 금년내 방미를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고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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