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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등 207건의 고수요·고가치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공간·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단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그룹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및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등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 원, 민간·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 원, 데이터 개방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 원으로 총 271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13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27) 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각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공간정보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13년부터 ‘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 경진대회(‘14.11.25)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간기업 활성화 등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17년까지 부동산 등 공간정보 시장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제공으로 교통 혼잡·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6만여 개의 일자리와 총 2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활용을 당부하고, 미 개방된 데이터는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