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토론중에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다음은 청와대 호보수석실에서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이다.

 “매우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번 기회에 국가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안보역량을 군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성장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OECD DAC에 가입해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 세계 경제금융논의를 주도하는 G20 의장국이 됐고 또 분단된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2차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도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나는 그동안 군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걱정도 함께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 전후 60년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사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 불과 50km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 60년동안 늘 반복된 상황속에서 안이해지지 않았나 한다.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속에서 군이 세부적으로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 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군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물론 사기가 높아야한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군 자체내 비리가 없어야 한다. 군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관습화되어 있지 않는지 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 복지에 대한 요구를 잘 듣고 있다.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 의 주거문제등 복지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일에 임해달라. 전후 60년만에 국방을 재점검하고 간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튼튼한 안보의 기반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