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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24대 특허청장으로 임명받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특허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1987년 특허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면서 특허청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산업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한·미,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재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세계 지재권 질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때 특허가족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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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규 제24대 특허청장 | ||
특허청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을 통하여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사품질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심사서비스의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G5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함께 선진 5개국 일원이 되어 국제 지식재산 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은 정부업무평가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김영민 전 청장님을 비롯한 전임 청장님들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특허청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을 생각하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중요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되고 지식재산이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가·기업간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후발 기업 공격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이 이뤄낸 변화와 성과는 더욱 주목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로 인해 특허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특허청에 거는 기대와 바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우선, 특허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 심사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처리기간과 품질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처리기간, 품질은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 사업화 촉진 및 해외시장 선점,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권리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안정적인 권리라는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둘째, 지식재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은 본래 모방과 침해가 용이하므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 의지가 없다면 지식재산은 더 이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탈취당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식재산의 공정한 가치가 보장되도록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지식재산이 더 이상 장롱특허나 장식특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더불어 지식재산의 원활한 활용 역시 중요합니다.
대학·공공연이 애써 만든 우수한 발명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의 공급자인 대학·공공연과 수요자인 기업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IP) 금융을 활성화해야겠습니다.
넷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내외 협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대내적으로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연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조경제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가와 민간 R&D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효율화하고,
특허성과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특허․상표 선진 5개국(IP5, TM5)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시다.
다섯째, 국민의 지식재산 역량이 곧 기업,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이므로,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전 국민이 생애주기별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제정 등 발명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식재산 창의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실무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도록 합시다.
또한 변리사와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부처는 물론 기업과 변리사회, 변협 등 이해관계 단체와 지속적이고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실시하여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과 규제를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폐지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정부3.0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특허가족 여러분 모두가 보람과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우리 조직은 인적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조직의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 경로나 직렬이 아닌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평가받고, 평가받은 대로 보상받는 균형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발명의 날’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50주년 발명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것이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범국가적인 발명 붐을 조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특허청이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갑시다.
특허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하며 취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특허청장 최 동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