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세수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세액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 현주소와 관련하여 먼저 칠레·EFTA·싱가폴·아세안·인도와의 FTA 교역실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동안 FTA 상대국과 교역량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FTA 상대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수입의 증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이 매우 낮은 문제,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그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 세관과 공동으로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상 보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윤 청장은 한-미·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미국·EU 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에서 그동안 수집한 미국·EU세관의 원산지 검증 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미·한-EU FTA 발효 초기 미국·EU 세관에서 자국과 중첩되는 산업인 자동차·섬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미국·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 수집·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윤 청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만 EU세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1만여개나 되는 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EU와 FTA 발효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면서,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해 ‘FTA 글로벌센터’에 인증 전담팀을 설치하고, 또 제도를 모르는 기업을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올해는 관세청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한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설명하면서, FTA 시대를 맞아 우리기업들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향후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선진 관세행정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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