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색당파 따로 없고, 3권 분립에서 청와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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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당파 따로 없고, 3권 분립에서 청와대 신중해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5.10.05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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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국회를 드나든 지도 어언 40여년이 넘어간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에서의 여.야를 보면 근세조선의 사색당파가 무색할 정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박과 비박, 친노와 비노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있고,
 여기에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란 미명아래 탄생된 방송 미디어의 종방은 연일 이러한 대립의 적나라한 모습을 화면으로 경쟁적으로 여과 없이 방영하여 혼란을 부추기며 더해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여당과의 동반자란 현실적 정치를 강하게 부각이라도 하는 듯,
 3권 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청와대 자체의 소통부족은 인식 않은 채, 때론 긴급한듯한 성명을 통하여서나 또는 곤란할 때는 ‘청와대 관계자’란 이름으로 입법부에서 하는 일 들을 세세히 언론을 통해 숨어서 평론하여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 필자. 이일성 대표/기자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신분인 사람이 청와대의 정무특보나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의 논리에 맞지 않으나 언젠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치현실에 필요하다는 공감아래 인정되어 이 제도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무특보가 청와대와 국회의 조정 기능보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의 힘을 등에 없고 국회에 대하여  청와대의 의사전달이나 견제하는 듯 하는 자리로 변모해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난번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총무의 파동과 국회법 정리에서도 여실히 보여준 사실로 일부에서는 여당의 원내총무로서 현실적으로 잘못한 점도 많다는 일부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이러한 다툼의 현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정립된 헌법 정신의 엄밀한 원론적 입장에서 따지자면 이는 왜곡된 견해로 언젠가 ‘통치적 대통령’의 개념이 도사린 유신시대적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하여 국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과 견해를 조절하며 나아가는 동반자적 입장이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우월하다 하여도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아래서는 결코 상위 개념의 기관임을 은연중에 표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국회의 여.야의 사색 당파적 대립은 이미 국민들도 알다시피 내년 4.13 총선을 앞둔 공천의 기득권 권력 싸움으로, 현재의 역사를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이씨조선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역사학자 E.H카아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전후 독일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린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며 노벨상 까지 수상한 ’하인리히 뵐‘은 정부의 권력과 언론의 권력이 어떤 식으로 그 권력에 부여된 면죄부적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지... 그 목적하는 바가 추악할 때, 힘없는 다수(국민)는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용한 것처럼 이러한 식상한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민의가 발달된 현재의 대한민국 아래서 어떠한 정치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야 지도자나 국회의원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며, 청와대나 행정각부 장관들도 차제에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는 지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종방도 프로그램 제작에 따르는 경비부담으로 매번 몇몇 값싼 고정 패널들을 불러 온통 거듭되는 정치적 비판을 뉴스로 일삼아 국민들을 정치적 혼돈 속으로 몰아가지 말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방송할 자료가 없으면 교양, 취미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하여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지금의 정치인들 부디 역사를 되돌리지를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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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2015-10-06 08:25:35
논설위원으로도 손색없는 글솜씨시군요.. 하나하나 다 맞는 말~
대한민국 정치 각성할 필요성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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