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비 2% 인상하는 내용의 국회 사무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에 넘겨 논란이 일자 여야 간사가 긴급회동을 통해 세비 인상을 원점으로 돌려 놓기로 합의한 것이다.
내년도 세비 인상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3% 올리고, 입법 활동비는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일반 수당은 연간 1억 원에서 1억 3백만 원으로, 전체 세비도 1억 5천여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세비 인상은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3%를 일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회적인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봉사자로서 내년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도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의 가정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세비가 인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세비를 동결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냉난방비 양곡비 정수기 등 지원 확대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거론했다.
의원 세비는 지난 2012년 오른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여야는 그동안 의원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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