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리 (정치권)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성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예산안을 볼모 삼아 숙원 입법을 밀어붙인 여당, 이를 명분도 없이 다른 법안과 맞바꾼 야당, 여야 지도부 협상을 좌지우지한 청와대를 모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뒤늦은 쓴소리의 비판은 ‘한탄’으로 들렸다.

▲ 정의화 국회의장

 이어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라고 했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