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정책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민생돌보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더해졌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 후 일주일 넘게 진전이 없는 것을 두고 “선진국은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는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과 나라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관해서도 “우리나라가 테러 방지를 위한 기본적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세계가 알았고,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으며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자는 야당 요구에 참여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막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인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제 정치권도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국민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나설 것을 대통령으로서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