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 청와대제공> | ||
24개 핵심개혁과제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모아 24개의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 점검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3개 세션(△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션별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고용복지+센터 연계 취업자,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예정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정부는 4대 개혁,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소중한 자식 같은 마음으로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말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한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확충 등 일부 과제는 관련 입법이 미완료되어 당초에 목표한 성과의 ‘반쪽’만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하고,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마음으로 노동 개혁법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환경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각 부처는 금년 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원인 및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운명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금융개혁」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소관부처 장관들의 추진 성과 보고 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국회 모두 입법과정에서 ‘Pay-go원칙’을 준수하여 무책임하게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법안이 만들 때 재정수요 등이 사전에 공개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와 같이 모든 개혁 추진시에는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함께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공부채, 보조금 등 관례적으로 증가해 온 것도 노력하니 결국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유사중복사업의 경우에도 각 분야별로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모아서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의 경우, 현재는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출방식과 더불어 투자 방식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교육개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고용복지+센터를 ‘17년까지 100여개를 개소할 예정인데, 성공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등학교에도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광주ㅇㅇ중 3학년)“의 건의에 대해, 자유학기제의 성과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소관부처에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학부모·교사 등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도 강조하고, ‘생애 목표를 발견한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하고, 자유학기제는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체험으로써 생애 목표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만큼 공공기관·기업 등도 체험처 제공 등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경제혁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저금리 등으로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과도기에 있으며,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는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시대변화에 맞는 주거형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관부처는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뉴스테이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해서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예정기업 대표 K씨’로부터 벤처단지 입주 경쟁률이 13:1을 기록하면서 500여개의 기업들이 탈락하였는데 더 많은 창작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벤처단지 입주 물량을 늘이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각 부처는 오늘 토론 내용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2016년도 정부업무보고시 핵심개혁과제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실히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는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하되,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누에가 나비가 되어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부처의 노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