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간부 및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 2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016년 본예산 2조 6,807억원)보다 885억원(3.3%) 증액된 2조 7,692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지원과 폐교매각대금 중 1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 전출금 300억원 및 우리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월) 611억원(유치원 355억원, 어린이집 256억원)을 전액 확보하였다.
이날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유치원 3층 대강당에서 교육청 간부 및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진 우 교육감은 이와같은 내용을 상세히 밝히면서 학부형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이날 교육감과 학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대가대부설유치원 학부모 이해숙 씨는 "대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타 지역보다 일찍 전액 확보해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없애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생도 있고 유치원을 졸업하려면 1~2년 더 다녀야하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란 질문에,
우동기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누리과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이 예상되고, 대구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정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및 폐교부지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누리과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학부형들의 환영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919억원 중 8개월분1,308억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적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7월로 예정하였던 추가경정예산을 2월에 조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예산 조기 편성은
대구광역시 권영진시장은 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재원확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폐교부지의 조속한 매입으로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을 조기 전출키로 결심함에 따라 누리과정 1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2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협력해 주었다.
다음은 이날 우동기 교육감의 누리과정비 편성 기자회견문 全文 이다
교육수도 대구, 차별없고 중단없는 누리과정비 지원
- 대구시 300억원 조기 전출로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던 대화의 장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지방의 행정기관이 오히려 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일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구교육청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누리과정 교육비 8개월분을 처음부터 금년도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일부 시도와는 달리, 대구는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켜,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며, 현장의 선생님들 또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4개월분인 611억원을 중앙정부 지원금 124억원, 폐교부지 매입금 중 100억원과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2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청의 조기 전출금 300억원, 우리교육청의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조기에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로 예정되었던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하여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과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원장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님과 유아교육 관계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말끔히 지워버리시고, 오직 우리 사회의 보물이자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교육과 보육은 우리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문제인 만큼, 행정절차의 합리성 논쟁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루어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국가기관들이 대립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시의회 및 시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착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로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수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앞선 교육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