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화) 오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보고를 청취하고, 관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토론을 가졌다.

 20일 보고회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등 당면 현안을 ‘스마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민·관이 함께 본격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을 선진화하고 당면한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3배 길고, 업무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저출산 및 우수 여성인력 사장 (여성 취업률 : 20대 후반 65% → 30대 초반 50%)과  고질적인 대도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26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워크 도입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면중심의 조직문화와 관련 제도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워크 도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30%,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외곽에 공공기관 등 유휴 시설을 활용, 영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공공형 2개소에서 ‘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워크 시행에 맞추어 공무원 근태관리 체계 및 조직·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시 반영 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대단지 아파트 건축시 스마트워크센터를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육아시설 설치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활용이 본격화되면 네트워크 용량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 만큼,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 와이파이 이용지역을 53,000개소로 확대하고, ’12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범위를 84개시로 확대하며, ’15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서비스를 20%까지 확대하는 등 유·무선망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중심의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 TV를 활용하여 실감나는 원격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 저렴하게 빌려쓰는 서비스 도입,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문제가 스마트워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 정보 유출 방지, 해킹 등의 외부 접근 제어를 통해 정보보호 대응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보고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도권의 경우 원격근무 1일당 약 90여분의 출퇴근 시간이 절감되고, 사무직 860만명 동참시, 연간 111만톤의 탄소배출량과 1조 6천억원의 교통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스마트워크가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등 보다 친서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