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월 29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
제20대 총선의 새누리당 첫 번째 선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번 4.13 총선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선거, 경제를 살리는 선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가 돼야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장점으로 안보와 경제, 일자리창출 능력을 꼽고 있다.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어렵다. 오늘 최고의 경제전문가이신 강봉균 선대위원장께서 20대 총선 경제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이야말로 튼튼한 안보와 부국강병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겠다.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야당이 어떻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였는지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만큼 문제를 만들기만 하는 정당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말만하는 정당과, 책임을 지는 정당, 발목을 잡는 정당과,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정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번 4.13 총선의 성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문제해결사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나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이것을 선택하는 선거다.
그런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구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 후보님들은 국민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국민 후보다.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인 만큼 보다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 되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나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 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님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과거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비난을 살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선거가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친 적이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SNS를 통해서 곧바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널리 알려지는 그런 시대다. 선거운동기간 중 절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선거에 악영향이 없도록, 특히 계파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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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3월 29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 | ||
국민들은 지금 우리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 국민들은 큰 희망을 갖는다. 집권경험을 갖고 계신 경제전문가인 강봉균 전 장관께서 우리 당의 공동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강봉균 위원장의 한 말씀, 한 말씀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얼마 전에 청년실업률이 12.5%가 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모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강봉균 위원장의 계획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의 기대를 우리 경제전문가이신 강봉균 위원장께서 선거기간에 만족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하느냐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야당은 무책임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살리기를 발목 잡아 온 민생외면 세력이다. 최근에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또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추진되었다.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졌다. 행정입법을 통한 개혁은 완성되었지만 국회 5대 개혁입법은 지금도 표류하고 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장이 19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선진화법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했다. 헌재 결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중단된 노동개혁5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현대화는 필수적이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선진적인 노동시장은 필수적이다. 이런 의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새누리당이 경제를 살리는 정당으로서 선택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야기하다가 축소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 세종시 분원설치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미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국민들께 이야기했다가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뒤로 물러섰다.
선거 때만 되면 충청표심을 훔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공약을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충청권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의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국회와 세종시 사이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완비해서 여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
오늘로써 총선이 15일 남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다. 20대 총선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민생포스트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민생족쇄의 총성 없는 전투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야당은 대표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야당의 경제인식과 선거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당의 그간 선거전략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책임감이 결여된 경제심판론. 둘째, 국민을 갈갈이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셋째, 장기적 전략과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3대 전략을 선거 때마다 반복해 오고 있다.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반성해야할 집단은 다름 아닌 야당이다. 19대 국회 내내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는가. 사사건건 발목 잡는 족쇄 정치로 국회를 시종일관 마비상태로 만들어서 하루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야말로 경제족쇄정당이 따로 없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1151일 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관광진흥법, 755일간 방치시켰던 크라우드펀딩법, 1년여를 씨름해야 했던 한중FTA까지 관광진흥법 통과로 향후 2년간 23개의 호텔 건립, 8천억원의 투자와 1만 5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법의 경우 지난 1월 25일 시행 이후 불과 두 달여의 기간 동안 47개의 기업이 1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의 경우도 발효된 지 불과 100일여가 지났지만 전자응용기기와 금속공작기계분야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97.6%, 29.9%로 집계되는 등 수출악재 속에서도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되었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겼을지 생각하면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도 법안 통과와 경제활성화가 무관하다면서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여전히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팩트 없이 경제심판이나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온 세계가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 발버둥 치는 판국에 야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근거 없는 생떼를 부리면서 무려 1500여일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하고 있다.
정말 더 불어터진 경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어 정부의 손발을 계속 묶는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고, 미래세대의 앞날은 어찌되겠는가. 김종인 대표께서 진정 경제전문가라고 하시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4대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사사건건 경제발목만 잡아온 야당은 경제심판을 외칠 자격조차 없으며 경제악화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알파고와 우리 새누리당 기호 1번의 뜻을 합친 알파원유세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이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4차 산업에 대한 미래전략제시가 중요해졌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완수 또한 우리 새누리당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나갈 가치다. 이에 비례대표후보 중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알파원유세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알파원유세지원단에는 28년차 워킹맘이자 최근 각광받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전문가인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마인드스포츠로 대한민국 바둑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바둑황제 조훈현 국수, 조명희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등 관계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알파원유세지원단은 공식기간 중 선대위차원에서 지원유세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전과 미래전략 제시 등 차별화된 선거운동을 통해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와 20대 총선 필승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공천자대회에서 제가 경제정책공약 7가지를 준비해 놨다는 것을 밝혔다. 어제는 시간제약 때문에 큰 골자 몇 마디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말이 아닌 실행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밝히고자한다. 7개 경제정책공약 중에서 오늘은 2가지 말씀드린다.
하나는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목말라하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 처방이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3% 미만의 저성장을 이렇게 오래가도록 놔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활력있게 이끌어 올릴 수 있는가하는 공약이다.
서청원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로는 지난 2월에 청년실업율이 12.5%, IMF때 12% 수준과 같다는 걱정이 국민들 간에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IMF위기 때는 위기수습기간 2년이 지난 뒤 바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어갔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청년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당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동원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소위 경제민주화, 포용적 경제, 이것은 선의로 해석하면은 대기업이 그동안에 많이 확장을 했어도 청년실업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대기업은 좀 울타리에 가둬놓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청년취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지금 대기업에 족쇄채운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실업수당이나 구직수당 같은 것을 50-6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지다. 국민들이 그저 수당 준다니까 나쁠게 없겠다. 이렇게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관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청년들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채용을 하느냐 투자하는 기업이 채용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청년을 많이 채용을 하려고해도 대기업 스스로 그 안에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도 이미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나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청년을 더 채용하겠나. 이제는 구조조정을 해서 장래성이 없는 기업은 점점 줄이면서 소위 신성장동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 기업들이 자기네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정부 못지않게 고심하고 있다. 그림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기업구조조정을 하려면 채권금융기관이 도와줘야한다.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 세금 같은 것을 기업구조조정하는데 추가로 더 많이 몰린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조치는 안된다. 그래서 얼마전 이른바 원샷법이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아주 늦게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해운업과 조선업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이 정부 들어와서 기업의 투자걸림돌이 많은 규제 때문에 있지 않느냐 해서 규제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시는 것도 국민들이 다 보았다.
그런데도 실제로 공장을 지으려 지방에 가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작동 안된다. 중소기업들이 불편해하면 안되는 것이다. 민원을 핑계로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반년 일년 이렇게 미루는 것을 중앙정부가 우리는 규제개혁, 법률로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현장에 내려가 파악해서 중앙정부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제는 대기업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고용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분야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투자해서 국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관련 중소기업과 연결이 되느냐. 이때에 대기업들과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기능을 살려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동안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아직도 이런 중소기업과 상대할 때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철저히 우리가 고쳐나가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한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런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만한 담보가 없을 때 그 보증을 나눠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더 보증해준 기업들에게 납품단가를 함부로 깍지 않을 것이다. 일본 같은 기업풍토에서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이나 납품기업들에게 무턱대고 납품단가를 깎는,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한가지 이유만으로 깎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고쳐져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깎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정도 이익은 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보상해주고 중소기업과 같이 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틀린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부가 벤처기업하는 사람들 연구개발비 처음에 조금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일자리까지 늘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까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에 딥마인드라는 벤쳐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 누가 돈을 댔는가. 미국에 있는 구글이 돈을 다 대줬다. 그래서 구글은 어찌하느냐 아주 경영 자율권을 준다. 소신껏 하라고 지원해준다. 구글은 무슨 이익을 보느냐 주가가 오른다.
우리나라도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을 관련 대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을 해서 자기들도 덕보고 그 기업도 살아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조경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벤처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때 100% 주식을 사라고 되어있다. 주식 일부를 그 벤처기업이 갖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다. 서비스 분야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보고다. 그래서 종전에 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지원 중심으로 하던 것을 이제 서비스업도 잘 육성하자는 것인데 서비스산업 육성기본법을 지금 야당이 통과 안 시켜 주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약 1번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두번째로 어떻하면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전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말씀드린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난 뒤에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금융정책수단, 과거에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돈풀기를 해서 미국경제를 살려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일본, EU가 뒤따라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너무 보수적으로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에만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3%정도 성장하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1인당 GNP 2만7천 달러를 10년째 3만불 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그렇게 나쁜 것 아니라고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금융정책을 보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매달 연다. 결과 발표하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이다. 어떨 때는 6개월도 동결하고 7-8개월도 동결한다. 여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미국이 했던 것, 일본이 했던 것, EU가 했던 것을 잘 보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기준금리 조금 낮췄기 때문에 돈이 잘 돌아가나. 돈 막힘 현상이 여기저기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사실 돈이 막혀서 안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되고 2년 전에 부동산경기, 주택경기 살리려고 주택대출을 했는데 가계부채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위축시키면 주택시장이 지금은 어떠냐. 힘들여 자기 집 산 사람들은 진짜 가계부채 터진다. 은행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처럼 집 산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해서 돈 빌려준 것을 2-3년만에 다 갚으라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다 20년 이상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다. 평생직장에 다니면서 집살 때 든 돈을 갚는 것이다. 옛날에는 왜 2-3년만에 상환해도 되느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옛날처럼 안올라 간다. 한국은행이 각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을 인수해주면 은행들이 금방 갚지 않으면 안될 것을 장기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예를 든 것이다.
그 다음에 재정도 그렇다. 저는 건정재정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과거에도 그랬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떤 선진국보다도 어떤 신흥국보다도 튼튼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잇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다. 이것을 깨트리면 안된다.
지금처럼 성장활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도 너무 몸을 사릴 때가 아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SOC, 항만, 공항, 도로,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한다. 5년에 끝나겠다고 하는 것 10년씩 가는 것이 태반이다.
그런 것을 공기에 큰 차질 없도록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지역 경제를 보면 그렇다. 사업을 선거 때 공약해서 벌리기만 하고 끝낼 줄을 모른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 인력개발하기 위한 것도 돈을 아껴선 안된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세감면에서 대기업 혜택만 주지말자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새로 청년들을 뽑을 때 조세혜택 주는것을 줄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재정도 융통성 있게 생각하자는 거시정책 새로운 방향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것 도움되는 것은 그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서 더 늘어난 세금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다. 다음에 좀 긴 눈으로 보면 노동인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 직원을 많이 쓰지 않으면 존립이 어렵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년부터는 생산가능 인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것이 정말 일본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지만 전세계적으로 생산가능한 인력이 줄기 때문에 경제활력이 죽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점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잠재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해줬다든지 이렇게 때문에, 그 개발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좀 더 오래 머물면 어떠냐, 영주권도 주면 어떠냐. 이런 개방적인 정책해야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700만이 넘는 한국교포들을 갖고 있다. 이런 교포들이 한국이 발전되는 것이 부러워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문호 개방하자는 이야기다.
세번째로 자본시장이 문제인데 현정부가 금융개혁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규제가 많다. 자본시장은 규제 정도가 도를 넘고 있으니 풀어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 있는데 우리가 과감히 쓰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것들을 풀어주면 얼마든지 3%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