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등 정재계 인사 대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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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노건평.이학수 등 정재계 인사 대거 사면
  • 이일성 발행인/ 기자
  • 승인 2010.08.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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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특사 13일 국무회의서 의결 뒤 발표 -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사면 대상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좌로부터 사면이 확정된 서청원.노건평.이학수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일각에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앞서 3차례나 사면을 받은 전력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의 기본입장을 뒤집는 것이라서 서 전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8.15 특별사면 발표를 하루를 앞둔 이 날까지 고민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를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계속 제기되고 최근 여당내 분열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서 전 대표의 사면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전 대표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을 처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름의 타협 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으며 복역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된 갓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 수는 약 2000명가량으로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4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모두 152만명을 사면했으며 이 중 운전면허 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생계형 범죄자가 15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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