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론은 '국익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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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론은 '국익위한 선택'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6.06.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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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조금전인 6월 21일 오후3시 밀양이나 가덕도에 건설하려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러한 발표는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워 대한민국 미래의 우리인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예산’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는 현실에 '국익과 지역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그 과정이야 어쨋든 차제에 국가와 전체적인 사회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지역이기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로 실현되는 굴직한 사업들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 내지는 시.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영남권신공항은 실지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공약으로 제시되고 이의 실현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만 셈이지만, 사실상 영남권 시.도민들 각 개인은 절실하게 아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이러한 정치인들의 이슈에 앞장선 것은 사업상 이해 관계가 맞물린 지역기업인, 부동산투기업자, 그리고 경영이 지자체실행으로 한층 어려워진 유력 지역 언론들이 행정기관과 결탁 하듯이 광고수입에 의존한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측면도 적지 않다.

   
▲ 이일성 대표/기자
 이는 입지 선정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의 대항마을 주민들과 밀양 하남읍 수산리의 주민여론만 들어봐도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사실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잘이어진 KTX와 대중교통수단으로도 근접하기 좋은 대구국제공항(단, 대구시 동구 인근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불편하지만)이 있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부산, 경남 시.도민들도 김해국제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이 또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국책사업으로 대두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화하여 논의된 신공항 논란은 급기야 부산과 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간에 지역이기와 같은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적인 감정 대립으로 까지 치닫게 된 현실에 ‘김해공항 확장 결론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1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최적의 선택임을 말하고 싶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신공항을 별로 원하지도 않고 실질적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공항 유치를 객관화 한다고 쓸데없이 외국용역 업체에 까지 혈세를 낭비하며 까지 질질 끌어온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언론이 신문사 경영을 생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역의 여론을 대변(?)한다며 지역 감정을 부추겨 분열의 상처를 남긴 것은 차제에 깊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국가재정에 얼마나 많은 혈세들을 엉뚱한 것에 퍼붓고 있는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유지비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자도 없는 공공 건물들이 각 소지역 지자체마다 얼마나 많으며, 행정사무를 보는 관청을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호화롭게 설치하여 이를 홍보까지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에 과연 중앙정부는 무엇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 정치인 또한 나라살림 걱정은 하지도 않고 시.도의원 처럼 지역이기에나 앞서 빈공약 내걸 것인지? 정말 혹독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견해가 글로벌 세계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할지 몰라도(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참으로 국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부 소수자들에 의해 나라살림이, 혈세가 엉뚱한데로 흐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쉽게 말해서 필자는 서울과 대구를 주근거지로 생활,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나(국회등 각 행정기관) 세계각국 여행을 다니는데 KTX와 인천, 김해,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450Km 내인 우리국토 안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신공항에 관한 결론은 경남 밀양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부산에서 나와 신공항 예비입지 두 곳(밀양, 가덕도) 모두와 인연이 있는  천영우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김해공항 확장’에 대하여 “신공항 찬성론자들은 ‘새 활주로를 만들려면 돗대산 정상을 깎아야 한다’ ‘활주로 2개 건설은 신공항에 버금가는 7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서북-동남(310도-130도) 방향으로 새 활주로를 건설하면 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비용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공군의 의견”이라고 강조하고,
 김해공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군기지도 2039년까지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필요하면 여수공항으로 이전하는 대안도 있다고 밝힌 사실에도 합당한 확고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번 영남권신공항의 결론은 여러 입장에서 서로 반대적이나 수많은 합당한 논리가 많겠으나 위와 같은 쉬운 상식적인 견해들만으로도 이번 ‘영남권신공항 추진’ 사안을 ‘김해공항확장’으로 결론 낸 것을 국익을 위해 필자는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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