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7월 18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가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치러 내야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둘째 8.9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통합과 혁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셋째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자들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어떤 새누리당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경계하고 경고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혁신과 비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야하지만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흑색선전, 계파대립과 편가르기는 단호히 근절되고 종식 되어야한다.
특히 계파모임이나 계파를 활용하려는 선거운동은 철저히 근절토록 하겠다. 아울러 계차청산을 부르짖으면서 계파의식을 조장하는 역현상도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 앞에 다시 희망을 드리는 전환점이 되도록 엄중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어제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답하다’라는 백서를 언론에 약속대로 가감 없이 공개했다. 이 백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지적, 비판을 가감 없이 전혀 가공하지 않고 원자료 그대로 실어서 배포한 것이다. 백서에 담긴 국민들의 꾸짖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혁신의 기준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잘못이라 지적한 부분은 더 반성하고 고쳐나갈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남은 비대위 활동기간동안 백서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혁신으로 환골탈태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주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또 발생했다. 세계 어느 곳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 대상과 장소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지난 7월 1일 테러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테러센터가 공식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또한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우리 국민과 교민의 안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든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터키 쿠데타로 이스탄불 공항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전원 무사히 귀국했다.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안도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추호의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주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 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일부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외부세력으로 인한 폭력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된다. 다행히 성주군수께서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수의 성숙한 공익의식을 보게 되는 대목이다. 소위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총리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지면서 폭력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총리의 윗옷까지 벗기는 행위까지 했다. 4대강,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 등 국책사업 현장마다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폭력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 안될 것이다.
정상적인 주민의 의견 표출과 외부 세력의 폭력은 절대 구별되어야 한다. 성주군수가 밝힌대로 외부세력의 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폭력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세 번째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10시 30분에 개최된다. 의제로는 다음 주 초에 국회로 넘어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당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 대표들의 연설 중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내용,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했었던 가계부채대책, 산재보험, 통계개선,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책위 산하의 청년소통특위 주최로 한강둔치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시는 청년들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소자본창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에 말씀드린 긍정적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금년의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특히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담아주는데, 특히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해놓은 바가 있다. 앞으로도 청년소통특위를 중심으로 SNS,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사구시적인 해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 토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번에 걸친 전원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6,470원, 7.3%를 인상 결정했다. 경제침체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경제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량실업과 구조조정의 위기를 돌파해야하는 당면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국내의 경제성장률이 2%대, 물가상승률이 1%대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7.3% 인상은 어려운 경제의 제반요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68%가, 3분의 2가 5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임을 감안하면 혹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새누리당은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서 고소득 임금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을 마련하는 등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정치권도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거나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성숙된 방향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 가야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위원장님께서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금요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행사준비분과회의를 열고 제4차 전당대회 메인 슬로건 선정을 논의했다. 통합과 혁신, 미래를 기본골격으로 총 3개로 후보작을 압축하였으며 잠시 후에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최종슬로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 응모해주신 슬로건 중 준비위원회에서 뽑은 우수작도 함께 보고토록 하겠다. 또한 분과위원회는 행사기획사로부터 전당대회 당일 좌석배치, 입장동선 및 투표소 설치 등 실무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위기를 딛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당의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무대 등 행사장 설치에 있어서 기존 전당대회와는 다른 다소 파격적인 모습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국민백서가 공개됐고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하셨지만 이 백서가 당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위한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백서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별로 분류, 정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이번 백서는 각계각층의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담은 말 그대로 ‘국민백서’로서 기존의 당의 총서백서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내일 시중의 서점을 통해서 백서가 공개되게 되면 더 많은 국민과 언론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의견과 평가들을 우리 사무처에서는 가감 없이 정리하여 향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논의함은 물론 차기지도부에도 이를 전달할 것이며, 또한 당 사무처 당무에 반영토록 해나가겠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백서 내용에 대한 당 내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표출되고 있지만 꼭 한 번 백서를 숙독하시고 전체적인 편집 구도와 구성 및 내용, 맥락 등을 천천히 살펴보신 후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린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문제를 놓고 여와 야가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의 장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1920년인가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공판기록을 보면, 한용운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먼저 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남남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안보문제에서는 진영이나, 이념이나,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특히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는 방어용 무기체계다. 이런 방어용 무기체계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사드문제와 관련해서는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만큼,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실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성주 군민들에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학재 혁신비대위원>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 어제 총선백서 내용이 공개됐다. 총선백서가 지금 우리 당에 주는 교훈은 계파청산이다. 총선패배의 원인이 계파갈등에 있고, 계파갈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정권재창출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이 걸린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데 온 당이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이제 곧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이 내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것이다.
전당대회가 계파를 청산하고, 당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돼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년 대선승리의 예고편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계파적 패권주의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총선백서의 교훈을 뼛속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임윤선 혁신비대위원>
조금 결이 다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요 며칠 다행히 더위가 한풀 꺾였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무더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다시 아스팔트를 서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날씨가 계속될 생각을 하면 조금 두렵기도 하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더위 때문에 건강과 생명이 위험한 분들이 많이 있다. 시원한 그늘막에 나올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선풍기도 없고, 선풍기를 틀 전기세도 부족하고, 수도세마저 아까워서 더위를 식히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계신다.
새누리당은 이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마저도 분명히 우리 국민이며, 오히려 국가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서기에는 혹한기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덜하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앞장서서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최저임금이 결국은 노동계 대표가 전부 다 전원 퇴장한 가운데에서 결정이 됐다. 그 이유는 노동계 대표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고, 이 불만의 근거로는 지난번 야당이 제기한 시급 10,000원 주장이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7.3% 인상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두 배가 넘는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배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고정금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지, 숙식비라든지,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숙식비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 그 다음에 성과금이라든지, 혹은 수당 이런 것은 전부 다 제외돼있다. 왜냐하면 매월 지급하는 고정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은 성과금과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고, 일본도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컨대 주유소 같은 데는 영세자영업자가 연봉을 3,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주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성과금이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최저임금에 미만이 돼서 사용자가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봉 3~4,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최저임금법상의 문제 때문에 노사 간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최저임금법은 1988년도에 시행된 이후, 지난 30년여 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은 구시대적인 최저임급법이다. 그래서 그때 고정금만 주는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상황은 성과급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성과급 중심으로 가는 이 임금체제 개편에 발맞춰서 30년여 동안 손보지 않고 노사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성과급이라든지, 수당을 포함하는 선진국 같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면, 노사갈등이 줄어들고 또 사용자들도 연봉 3~4,000만원을 줘도 고발을 당해서 사람 쓰기가 겁나지 않을 것이다.
제 주변의 지인들도 영세 자영업자들 많은데, “사람 쓰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왜냐하면 연봉 3~4,000만원을 줘도 그냥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해버리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겁이 난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7.3% 오른 것은 우리 정책위의장님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법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