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1년이 되었지만, 아직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미약한 상태로 현행 법상으로는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쉽게 주지 않는 게 사실이며, 어느 정부나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꺼려하므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4년도에 중앙부처에 건의한 시군 부단체장 직급상향 조정도 인구 10만 이상 시만 받아들여져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앞으로 전 군부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어떤 지자체는 파산 직전까지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무상 시리즈는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세대에서 다 쓰고 말자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여 경남대학교 송병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 경상남도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 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그간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났지만 재정권 80%, 사무 68%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실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미약하여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도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주민자치 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분권 기반확보와 생활자치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