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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합동으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오른쪽)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상환능력 제고 등 부채관리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대응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관리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매입 단계부터 사전 공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올해 4.0㎢, 7.5만호 규모로 지난해(6.9㎢, 12.8만호)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내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물량보다 추가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할하는 PF대출보증 신청시기도 대폭 조정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신청토록 조정하고,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시 지자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미분양만 고려해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인허가 물량과 청약경쟁률도 고려하는 등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와 함께, 토지소유권이 제한되거나 업체별 보증한도가 넘어서는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분활상환·고정금리 목표치를 상향하는 등 부채의 질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등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를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한도를 통합관리 한다.
전세대출시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10% 이상 상환 약정을 할 경우 보증기관 보증료율 인하 등을 우대하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를 현행 50~80%에서 40~70%로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한다. 이에 따른 효과로 정부는 담보인정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관련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한 국민은 '저.중 소득층, 그리고 전세 대출자에게 더 안정적인 고정금리 상품 만들어서 유도한다는...이것만 보면 정부의 모범 답안 같지만, 정부는 이에 따라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을 발표하여 LH 공급 물량도 줄이고 PF 대출도 좀더 힘들게 하고.. 지금 시장은 축제 분위기네요.. 주택 보유자들은 신바람 났네요..'라고 비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