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용공항은 분리 이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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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용공항은 분리 이전돼야
  •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 승인 2016.10.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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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달전 정부의 발표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불가판정을 받은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발표하자 영남 전역에서 민심이반 현상이 생겨났다.
 이에 놀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서둘러 대구 민항과 군 공항을 통합해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다. 2개월 내에 통합 이적지를 발표하겠다는 선언에 여권인사들도 그런 일이 가능한가 지적하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법제처는 “대구공항 민항청사를 군 공항과 통합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정부와 대구시의 졸속 행정에 법제처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 기회에 국가의 균형발전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감안한다면 대구공항과 K2 군 공항은 분리 추진돼야 한다. 

   
▲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다시 말하면 대구공항을 현 위치에 존치시키면서 한반도의 군사안보지형에 적절한 기지를 찾아 군 공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지에 병합·확장·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군사전략적 효율성이 있으며 타기지 전개훈련기지이기도 한 예천 공군기지나 혹은 개점휴업 상태인 울진공항을 시설·보완해 군용비행기 기지로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민항·군 공항 통합이전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만약 통합해 이전한다면 신설된 대구공항은 쇠락하는 지방공항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현 대구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7㎞이다. 대구시 동구 해안동 방향으로 800m만 연장하면 보잉 757기 같은 대형기의 이착륙도 가능한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대구 민항기 면적 0.17㎢에 비해 군용공항면적은 6.71㎢에 이른다. 군용공항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구역 114.33㎢(대구시 면적의 13%)와 25만명이 시달리는 소음피해 등을 고려해 군기지 이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불로·해안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부가되는 대구시민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주민 연 500만명이 이용하고 구미·포항산단의 물동량을 고려한다면 대구에서 1시간 거리의 타 지역을 고려할 일은 아니다. 즉 대구민항공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독일의 인구 70만 도시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을 보라. 그 덕분에 뒤셀도르프에는 여러 국제적 대기업의 유럽지사가 소재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의 주변도시로 전락할 뻔한 도시의 위상이 변모하지 않았는가.

 통합이전비용이 7조5천억원인데, 군사공항만 이전시키고 민간공항을 존치시키는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입시킬 해안동 들판은 이미 활주로의 인입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구~부산 고속도로 분기선의 선형변경을 고려한다면 활주로 길이 연장은 충분히 계획할 수 있다.
  6.71㎢에 이르는 군사공항부지의 일부를 대구공항 부지로 매입해 시설 증설을 하고 여타 K2기지 부지를 매각한 다음 비행고도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이익을 고려한다면 예산문제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상상력과 이를 실천할 의지다.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비용이 1조5천억원, 그리고 4차 순환도로 안심~달서 32㎞ 구간 도로건설 비용이 1조2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대구가 국제공항을 갖는 비용 몇 조원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구공항을 대구시에 존치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사업성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점공항의 다변화전략인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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