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월)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0,0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0,0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천만원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명(413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서,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자 (신규공개)	5,587명 (978명)	6,139명 (890명)	6,979명 (1,482명)	7,475명 (890명)	16,978명 (10,056명)
공개대상 기준	2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공개자 ▴금액 '1천만원~3천만원'(65.2%) ▴연령 '50대'(35.5%) 가장 많아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구분	대상	계	1천-3천	3천-5천	5천-1억	1억-5억	5억-10억	10억초과
인원	계	10,056명	6,561명	2,971명	355명	151명	12명	6명
	개인	8,689명	5,831명	2,518명	248명	85명	6명	1명
	법인	1,367명	730명	453명	107명	66명	6명	5명
금액	계	3,162억	1,384억	1,112억	223억	282억	75억	86억
	개인	2,517억	1,227억	942억	152억	147억	37억	12억
	법인	645억	157억	170억	71억	135억	38억	74억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안내문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 1,811명 총 77억 원 체납세금 징수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5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3,66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규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개인 상위 10위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서용성	59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로19길 31	1,199
2	조혜진	5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1번길 20	755
3	황영수	57	서울 강남구 역삼7길 16	709
4	이봉건	6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0	598
5	이상덕	62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1	592
6	전두환	85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	536
7	이상기	52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23	534
8	변기호	64	서울 강남구 삼성로 649	485
9	한만희	78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9	482
10	최규호	55	서울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456

                  ◇ 법인 상위 10위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킴스아이앤디	김태영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2,309
2	삼익자산관리운용(주)	김병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11	1,879
3	㈜입장	이순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194
4	킹스개발주식회사	김종진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50-6	1,039
5	（주)코리아호스트닷컴	김해진	서울특별시 영등포 양평동３	1,017
6	㈜옥선	예호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2	820
7	㈜이브이앤에이	김준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9길 81	752
8	㈜에덴도시개발	백명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길 22	603
9	㈜한영물산	강용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38	576
10	㈜던필드	장재승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4	562

                  □ 기존 명단공개 개인․법인 상위 10위 명단
                       ◇ 개인 상위 10위

연번	성 명	연령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조동만	63	서울 중구 동호로20나길 23	8,427
2	이남종	54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	6,253
3	이상합	8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21	5,972
4	이동경	58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5,703
5	정태수	93	서울 용산구 소월로 377	4,753
6	박권	47	서울 서초구 동괄로41길 14	4,662
7	김흥주	67	서울 강서구 강서로5라길 200	4,609
8	최현주	72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41	4,334
9	이동보	67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17	4,262
10	나승렬	7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50	4,158

                      ◇ 법인  상위 10위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체납액 (백만원)	비고
1	㈜제이유개발	주수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8길 25	11,332
2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7	10,948
3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지승훈	서울 중구 퇴계로 63	7,495
4	아성에이치디주식회사	조혜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1	7,007
5	㈜일조투자디앤씨	민돈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2	6,947
6	㈜이에이지씨	송태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6	6,900
7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김용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4	6,367
8	㈜베네개발	조호성	서울 서초구 서운로 220	6,348
9	㈜지포럼에이엠씨	천세명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66	6,123
10	㈜점프밀라노월드	고정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