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 교육 현안 10대 과제 해결을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한 ‘50만 교원 청원(서명)운동’에 20만 1072명의 교원이 동참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의 교원들이 뜻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36대 한국교총 회장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개한 교원 청원운동에 20만 명이 넘는 교원들이 서명한 데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청원운동 취지에 공감, 동참한 것은 많은 현장의 교원들이 무엇보다 교총이 제시한 교육현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교원들의 뜻을 담은 입법청원서로 관철 활동에 돌입해 교육 현안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어지러운 시국에도 교육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준 20만 명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교총은 접수된 20만 명 교원의 입법청원서로 '투트랙'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10대 청원 과제 중 교원성과급 개선, 관리직 연봉제 도입 반대, 각종 수당 현실화, 교육용 전기료 인하, 소규모학교 및 교육청 통폐합 반대, 단설유치원 확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으로 청원서를 접수하고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에 대정부 활동을, 교권침해 가중처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 반대, 유아학교 및 부교장 명칭 변경 등 과제는 국회 대상으로 정해 전 방위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내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청원서와 함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공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회에는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 청원서류를 공식 접수하고 국회의원 별 관철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청원과제는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의 최우선 공약으로, 이의 관철을 위해 하윤수 회장은 이미 지난 7월부터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 교문위원장, 인사혁신처 등을 방문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결과 인사혁신처의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방안 적극 검토’와 교권 침해 가중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