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7년 보통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역대 최고액인 1,5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울산시는 보통교부세가 2013년 1,174억 원, 2014년 816억 원, 2015년 69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6년 1,187억 원 확보에 이어 2017년은 역대 최고인 1,56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년 대비 381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증가율도 32.1%로 광역시․도 중 최대 증가율이다. 울산시는 올해 사상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로, 먼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을 들었다. 울산시는 2016년 2월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TF팀을 운영하여 우리 시에 유리한 신규지표 발굴과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혁신도시 면적 산정항목 추가, ▲폐기물 처리량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 보정수요 반영개선(마을상수도), ▲원전관련 수요 신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항목 추가, ▲산업단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등 6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수요액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수요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사전통계자료 점검, 시, 구‧군 통계자료 합동점검, 전국 지자체 합동검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누락된 자치단체 댐관리 면적과 과소입력된 도로포장 면적, 폐기물 소각량 등을 찾아내 반영시켰다.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 울산의 재정부담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김기현 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를 설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외에도 울산시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를 20여 회 이상 방문하여 조선업 위기, 태풍․지진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