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법치주의’가 그 중요한 근간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아래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도 그 의미가 크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절대적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현실에 현재 우리 사회는 탄핵과 정의실현과 경제안정이란 대목에 대하여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만큼 그 결과야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은 그 논리와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소중한 만큼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잘못되었다거나 비난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일부에서 외치는 특검의 사회정의실현보다 경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하여 작금에 빚어진 삼성 부회장의 불구속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비난하는 여론이 전보다는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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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이일성 대표/기자 | ||
물론 정치도 결국은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토대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핵심의 목적이기에 경제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지금껏 대통령이 이 시국에 대해서 밝힌 세 번의 대국민 담화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연두 간담회 등 지금까지의 국무회의에서 밝힌 현 사태에 대한 대다수의 사안들은 거짓임이 특검과 국민들의 제보로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위신과 신뢰도가 현저히 추락하고 있고, 이러한 국정농단과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조리가 현실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지금 탄핵과 특검의 행태를 비난하는 일부의 논리는 국가와 사회의 앞날과 미래세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의와 진실, 올바름이 없는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과도 같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가져다준다 해도 부조리로 빚어진 윤택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끝내는 그 사회를 병들게 함이기 때문이다.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 정치와 결탁되어 소유될 때 민주국가에서는 그 재산이 준조세 성격으로 손실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 쉬운 논리를 깨달아야 할 것 같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랑은 차라리 저주보다 못하다.
그 동안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아래 민주주의란 근본적 바탕은 퇴보되었으나 경제적 융성의 행복이란 안정의 경험에 빠져,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궁극적 삶의 질인 자유, 정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만능주의에 빠져 경제적부조리의 문제가 결국은 국민 모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야 만다는 경제의 양면성을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한 재벌의 불구속과 특검에 의한 구속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찬반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뜻있는 지식인들이 이제는 사회정의를 바로세운 바탕위에 경제적 안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특검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를 보내고 있음이다.
필자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넘어간 이 후에는 기자들에게 되도록 시위에 대하여는 찬.반 양측을 막론하고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에 설명을 곁들여 가급적 협조해 줄것을 희망하나, 기사를 작성하면 어쩔 수 없이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은 지극히 자제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엄중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하여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의지이며, 이에따라 계속되는 찬반시위에 참여하는 기성정치인들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선동의 정치' 이 또한 지양되어야 할 행위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 ‘촛불집회’나 ‘태극기의 보수집회’에서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참여하는 국민들 외에는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위를 주도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불신하며, 이들의 행동은 국가와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오직 성숙한 민주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는 인내와 더불어 진정한 ‘사회.국가의 정의’를 위하여 주야를 잊고 열심히 노력 분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