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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언론이나 경제정책회의에 단골메뉴는 인력시장의 심각성과 빈곤 문제
미국발 세계경제 불황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였을때는 인력시장이나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은 나아가는 경제상황인데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더 노동시장은 춥기만 하다.
단지 경제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한동안 정치적 이슈로 자리잡았던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working poor’라고 불리는 일은 하지만 적은 임금으로 겨우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빈곤층의 국내확산, 중산층이 몰락으로 인한 상류층과 하류층과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등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한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과거 국내의 노동시장은 사업주의 막강한 권력앞에 노동권은 초라한 촛불과도 같은 신세였다.
그러다가 점차 민주주의와 함게 노동권 신장이 사회 각계로 퍼져 나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는 의미로 힘을 합쳐 사업주,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에 대응하는 거대 단체로 등장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한 노동권과 노동자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정치적인 이슈에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이 짙어가면서 점차 노동권이 퇴색해 지게 되었고, 노동자 스스로도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관심없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계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같은 금액안에서 서로간에 조금만 양보해서 채용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을 혹시나 나눠먹기식으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을가라는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거세게 반대하였고, 이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이 아닌 사업주들 먼저 솔선수범하라라는 식으로 사업자측과 노동계측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었었다.
이러한 노동계측과 사업측과의 전략적인 제휴없이 팽팽한 긴장감과 정부의 제3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점차적으로 경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노동자에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한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2009년 OECD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대한민국은 300개회원국에서 꼴지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1위는 덴마크가 차지하였다.
덴마크가 사업자들의 천국이라 미국과 같이 휴대폰으로 해고통지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오산.
덴마크는 노조 조직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믹싱된 사회민주주의 시발점이 국가로서 노동시장에 대해 처신과 대책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결국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게 진행되어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자측, 그리고 노동게가 노동시장이나 경제시장에 대해 상호간의 배려와 양보가 사회적인 합의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양측간의 합의도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계층에 사회적보장 시스템구축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와 사업자측, 그리고 노동계측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로 인하여 시장 영향에 따라 유기적인 노동정책이 펼쳐 질 수 있는 것이다.
#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러한 상황을 잘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얼마전 쌍용차사건이 아닌가 여겨진다.
사업자측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인력감축, 다시말해 정리해고를 불가피하게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노동자측은 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면서 파업과 격렬한 투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노-사간의 갈등이 점차 노-노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논쟁까지 번져가면서 기난긴 수렁속에 빠져들었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매번 파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돌아오면 당연히 노동계는 파업을 하겠다면서 임금인상과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요구하고, 사업자측은 주문물량과 대외 신용도,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인 피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성급하게 무마시키려는 방식으로 결국 단단하게 굳어버려 더 이상 틈도없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구축해 버린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이든, 대외 과시용이든, 진정한 조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든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극렬하게 투쟁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들로 인한 피해를 무서워해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이, 시장이나 기업 내 상황과는 무관하게 무마하려하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측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아예 최소 고용을, 채용을 하더라도 기업측에서 노동계측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비정규직 수만 늘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왜 노동시장은 시장경제와 다른 구조로 변하는가?
단적인 답은 바로 임금하방경직성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장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회 전체의 실업이 심각할 정도 높아지고, 이러한 영향이 시장경제에 미치게 되면 기존의 취업자들이 임금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시장원리다.
왜냐하면 임금이란 것은 시장경제의 주요요소인 생산요소의 노동의 가격이기 때문이다.
생산요소에는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이 있고, 이 어느 요소이든지간에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인 코스트는 떨어지게 된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생산요소인 자본이 공급량이 풍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 노동자원 공급이 풍부하면 임금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시장에서 노동력 공급량이 풍부해졌다는 뜻으로 시장논리에 맞추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시스템이고 유기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장의 흐름에 따른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상황의 수는 희박하다.
기존 직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들이 실업률과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인력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임금을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로자들이 사측의 임금하락에 대해서 단합해서 저항을 하여 생산차질이 생기게 하는 등 사업주측이 함부로 임금을 낮추거나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를 고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기존 취업자와의 균형을 맞추다보니 신규채용자의 임금도 충분히 낮아지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는 적은 코스트로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급이 넘쳐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용을 하는 기업주들은 높은 임금에 소규모의 인원만을 채용하게 되고, 장시간 동안 조직내 인력으로 키울 신규직보다는 곧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생산성이 높은 경력직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다시말해 이러한 상황이 결국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공존하는 상태)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 이러한 노동시장 경직이 노동계와 사업주측간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무관심 또한 큰 문제이다.
최근 국내.외 각종 경제지표가 점차적으로 회복세이 기미가 보이고는 있지만, 여진히 노동시장은 단단히 굳어있는 상태다.
정부에서 밝힌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36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지표는 정부의 재정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나마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이러한 사업프로젝트마저 없었다면 취업지표 자체가 부끄러울 뻔했다.
이 자료의 업종별 상황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만 46만2000명 늘었을 뿐 제조업, 건설업, 도산매·음식숙박업 등 다른 업종의 취업자는 모조리 줄어들었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만 증가했고,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를 비롯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이다.
결국 진정한 취업자가 아닌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지표라는 것이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로 인하야 취업자지표가 많이 상승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허울일 뿐이다.
지금은 정부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뾰족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규모는 지금보다 줄이지만 내년에도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정책이지 진정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 근로계층에서 벗어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일을 해야 하고 경제발전의 축이 되어야 할 3,40대 실업자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손길의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파업하지 말라며, 강력한 억압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사업자측에게는 노동계측과의 마찰로 파업이 진행시 더 이상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하고 있는 정부의 제3자식의 무관심이 더욱더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주요원이라 볼 수 있다.
노동계측, 그리고 사업자측과 일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장시간 협의하며 진행할 터전을 마련해야할 정부의 노력이, 협의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가 필요로 할 때이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하여,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수를 키울 몇가지 방안을 발펴하였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은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문제해결에 집착한 해결방안이라고 정부의 의지 부족에 대해 비판하였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 없이 성장해 나가는 피라미드 구조로 나아가고 있기에, 이에 맞추어 정부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먼장래를 내다보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발 양보하는 마인드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할 때.
어느 누가 잘했느니, 어느 누가 못했느냐라는 식의 질타와 비난이 난무할 시점은 지났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계, 사업자측, 그리고 정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한말식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항을 접근한다면 그다지 어려울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노동계는 자심들만의 파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일시적인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보지만 실업자들이 조직원들로 더 많이 편입됨으로 인해 조직확대의 시발점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자업측 새로운 인력창출로 정체된 조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넣으면서 기업의 뉴비젼의 전략적 마케팅에, 그리고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정부는 고용보험 등 각 사회보험에 적정한 재정을 지원하여 실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보장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들겠지만 이들이 취업을 함으로서 장기간의 세수확보는 물론, 그동안 이들에게 지원하는 재원이 줄어듬과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시 사회환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장기간으로 국가적 정책의 Win-Win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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