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24일로 정하면서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뒤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통상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의 최종변론기일 지정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한다고" 반발했다. 또 "朴 대통령과 최종변론 출석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반발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4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탄핵심판 결과는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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