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왼쪽 6번째), 관세청 주시경 통관지원국장(왼쪽 5번째)과 담당 실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관세청-특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제품이 해외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양 기관의 협력 결과 태국, 홍콩, 중국 등 주요국 세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에 실질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세관의 한국 제품의 모조품 단속 금액이 ’15년 5,100만 원에서 ’16년에는 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증가했다.

 홍콩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기인 한국 화장품 모조품 적발 수량이 ’15년 145점에서 ’16년 925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16년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신규 등록한 건수는 192건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해, 한국 제품이 중국 통관 시 모조품에 대한 통관 보류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인 ‘H사’가 중국 등 외국에서 ’16년에 모조품으로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의 지재권 관련 고충을 듣기 위해 ‘세관 지재권 애로기업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단속 효과가 높은 해외세관과의 ‘지재권 실무회의’도 지속한다.

 작년 4월 열린 홍콩세관과의 실무회의 이후 홍콩세관이 화장품 모조품을 집중 단속(6.16.~6.19.)한 결과, ‘A사’, ‘E사’ 등 한국 기업 등의 화장품(마스크, 눈썹 펜 등) 모조품을 1천 점 이상(1,011점) 적발한 사건이 홍콩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올해도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 등 4개국 세관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피해사례를 전달하고, 강력한 단속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관세관, 세관 상호 협력회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KOTRA IP-DESK) 등 양 기관의 해외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화장품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조품 식별 설명회도 개최하여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 세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