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환자와 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모두 포함하도록 바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낮춰주는 게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가족 중에도 치매환자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우리나라 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 혜택 부여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인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 일자리 부문과 연계되므로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 원 정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 종사자 관련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가 의사와 면접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 대답을 잘하므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다. 치매환자 모두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47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40개가 서울에 있다. 지역에서는 센터가 부족해 혜택을 보려면 오랜 기간 기다리는 실정이다.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