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불거진 이른바 검증부실 책임론과 관련해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발족시켜 보다 꼼꼼한 인사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10일 이후 출범 40일째를 맞았지만 내각인선을 여전히 마무리짓지 못했다. 18일 현재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여전히 공석이다.
특히 ‘몰래 혼인신고’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졌다. 당장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부실검증 논란을 피하고 1기 내각을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인사추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새 정부 1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구성을 위해 인사추천과 검증 업무를 담당해온 청와대 인사수석실 및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체제에 시달려왔다는 후문이다.
대략적인 가닥은 추천과 검증의 반복이다.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 공직후보자가 추천되면 인사·민정수석 주도로 약식 검증을 거쳐 3배수 정도로 압축한다. 이후 문 대통령 보고를 거쳐 1~2배수로 재압축한 뒤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서 정밀 인사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최종 발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되살린다는 게 골자다. 약식검증으로 불거진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의 인사검증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은 공직후보자를 인사수석실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부처 속성과 직무역량에 맞춰서 5∼6배수 명단을 만들어 인사추천위에 보고한다. 이후 세간의 평가나 언론보도를 통한 약식검증에 나선다. 여기에는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은 물론 해당 인사와 관련된 분야의 수석도 참여한다. 난상토론을 거쳐 3배수 정도로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3배수 후보자는 본인 동의 하에 정밀검증을 거친 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한 뒤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청와대 측은 새 정부 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등 큰 가닥의 기본인사가 마무리되면 ‘인사추천위원회’의 항구적이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소한 주1회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주2회 운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