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천명했다. 현재 공정률 28%가량인 신고리 5, 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이 두 원전의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뤄뒀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고리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명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설명했다. 탈핵에 따른 에너지 수급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등 깨끗하고 안전한 정책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 공정률,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률 28%가량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일단 미뤄둔 것이다.
고리 5, 6호기는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 인해 백지화에서 계획대로 건설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10기 임기 내 폐쇄와 함께 기저 발전(석탄·원전)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은 전력 수급, 전기료 인상, 공정률에 다른 경제적 손실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탈핵,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 등을 적극 육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문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 경쟁력의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권 지역 해체 관련 연구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정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투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