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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재인 정부는 ‘코드 재판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2017년 08월 28일 (월) 18:11:55 송경희 부장/기자 skh4219@sunnews.co.kr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코드 재판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수차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이 후보자는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의혹,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탈루 등 온갖 의혹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줄곧 편향된 정치행보를 보여왔다.

 이 후보자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와 18대 총선에서는 각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바 있으며,

   
▲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여당의 인재영입명단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바 있는 전형적인 ‘부적격 코드인사’이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지난 9년 간 변호사로서 여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로부터 전체 수임 사건의 45%에 달하는 1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그 대가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총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받았음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재판관이 정부 여당의 기조에 ‘예스맨’을 자처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질서마저 무너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편향 후보자 지명은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한 정부여당의 기도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코드 재판관’ 이유정 후보자를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임을 하루속히 시인하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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