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은 언제나 그랬듯 큰 의미가 없었다. 보수 야3당은 무쟁점 법안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야정협의체는 반쪽짜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럼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면 국회는 왜 필요한가.
올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제는 그렇게 헌재의 정상화를 염원하더니 이제는 수개월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캐비닛에 처박아 놓고 있다.
유체이탈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유구한 전통인가? 이에 동조하는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다. 김이수 후보자를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붙이라.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큰 결함이 있다면 자신의 판단대로 표결에 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왜 모든 것을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나. 국회가 물물시장인가? 아니면 벼룩장터인가?한심한 일이다.
여야정협의체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월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여야정협의체가 합의됐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문 대통령이 빠졌으므로 정의당이 협의체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빠진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해서 정부대표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빠졌다는 게 무슨 억지춘향 같은 소리인가. 게다가 입만 열면 다당제와 협치를 얘기하는 보수야당이 정의당은 다당제와 협치의 주체도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인식체계에 문제가 있음에 분명하다. 보수 야3당이 정의당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묻고 싶다. 촛불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의당의 참여가 그렇게나 두려운가.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의당을 배제한 여야정협의체는 어불성설이다.현재 국가기관 중 국민들이 가장 따갑게 바라보는 곳은 국회다. 국회 비정상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보수 야3당에게 촛불은 꺼진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것임을 강하게 경고한다.
2017년 8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