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심의 건수는 7,500건이 넘었고,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29건이었던 심의건수는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고, 시정요구 건수 역시 2012년 149건이었던 것이 2016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최근 5년 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사이트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가 2,200여 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차별‧비하 표현이 가장 범람하는 사이트로 확인되었고 그 뒤를 1,600여 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디시인사이드가 이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매년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이 심각하다”며 “문제는 온라인 상 차별‧비하 표현 범람에 따른 혐오문화 확산이 오프라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혐’, ‘남혐’ 등 성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성별 비하로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들인 ‘일베’, ‘메갈리아’, ‘수컷’, ‘워마드’ 등이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10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포털 등이 시정요구 상위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