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난 10년간 농업경영효율 하락 심각'

- 33만원 감소, 농업경영비는 551만원 증가 대비 농업경영비 투입 40%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 83.9%로 최고, 농업소득은 44.8% 감소

지난 10년간 농민들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자리는커녕 감소한 가운데 재료비, 노무비, 유통비용 등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인 반면 농업경영비는 꾸준히 증가해 농업경영효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 6천원에서 2016년 1,006만 8천원으로 33만 8천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 6천원에서 2,121만 1천원으로 551만 5천원이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농업경영비가 39.7%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농업경영비의 경우 제주지역이 2007년 2,499만 3천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천만원 이상 상승하며 83.9%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같은 기간 전라북도가 68.5%, 경기도가 48.3%, 전라남도가 45.8% 등의 순으로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전국적으로 3.2% 하락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2007년 1,484만 7천원에서 2016년 819만 8천원으로 44.8%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20.0%, 충청남도가 1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농정분야 대선 공약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농식품부가 경영비 절감의 원년이라며 2012년까지 최대 30% 절감을 공언했던 바 있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10년간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농업경영효율은 오히려 역행했다”고 지적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7년 ~ 2016년 지역별 농업경영비 현황 (단위:천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
평균	15,696	16,189	16,924	17,123	17,704	18,461	20,613	21,875	22,398	21,211	35.1%
경기도	18,711	15,573	17,679	18,980	17,538	17,572	27,144	27,442	30,110	27,754	48.3%
강원도	14,969	20,084	16,492	16,785	17,440	24,471	18,602	19,493	19,727	20,406	36.3%
충청북도	13,107	12,462	13,072	14,339	12,168	13,869	17,022	18,272	19,040	17,697	35.0%
충청남도	16,916	23,598	21,545	21,493	19,044	18,407	17,301	16,466	17,594	16,423	-2.9%
전라북도	12,206	15,167	14,922	16,684	18,424	19,273	19,186	23,474	22,686	20,572	68.5%
전라남도	15,026	14,173	15,099	15,132	15,740	16,241	20,963	22,731	22,435	21,910	45.8%
경상북도	14,070	14,950	16,192	16,742	17,948	19,078	20,259	18,799	19,210	18,258	29.8%
경상남도	17,377	13,440	19,274	16,459	21,442	19,973	18,234	21,226	19,069	19,470	12.0%
제주도	24,993	21,497	19,179	19,478	20,923	22,114	31,973	39,858	47,580	45,970	83.9%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 2007년 ~ 2016년 지역별 농업소득 현황 (단위:천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
평균	10,406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1,257	10,068	-3.2%
경기도	9,621	8,448	7,107	7,790	2,833	7,110	7,737	6,974	7,544	7,700	-20.0%
강원도	8,200	10,727	11,342	13,567	10,907	6,877	11,701	11,381	12,867	10,967	33.7%
충청북도	10,185	7,124	10,237	7,018	5,123	6,147	9,844	9,479	12,577	10,980	7.8%
충청남도	10,982	13,141	10,038	9,672	6,315	11,902	8,486	8,625	10,337	9,021	-17.9%
전라북도	11,665	10,853	11,122	13,292	12,960	8,653	7,892	9,745	9,850	11,225	-3.8%
전라남도	10,208	8,590	8,304	8,880	11,483	8,615	10,665	9,883	12,053	10,293	0.8%
경상북도	11,577	11,025	12,498	10,548	9,135	13,458	14,226	15,836	15,474	12,381	6.9%
경상남도	9,011	6,861	9,204	9,726	11,994	6,313	8,394	9,021	10,189	8,930	-0.9%
제주도	14,847	15,197	10,427	17,967	11,266	12,005	10,037	9,001	7,713	8,198	-44.8%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조창영 서울본부 부장/기자 다른기사 보기